안녕하세요.
친절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힘드신가요?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신청의 큰 절차는 누구나 동일하게 진행되겠지만,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해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대구개인회생신청,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여러군데 상담받아보고 신뢰가는 파트너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광고와 현란한 홈페이지로 겉모습만 그럴듯한 곳이 아니라~ 진짜 의뢰인 편에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대구개인회생신청 변호사를 찾는다면..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ㅎㅎ
대구개인회생신청 시,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월 변제액,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인데요.
인터넷에 개인회생을 검색해보시면 '월변제액이 얼마다'라는 광고를 보시게 되는데요. 과연 나의 경우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월변제액은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을 기초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계산된 변제액을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죠.
결국 개개인의 사정을 법원에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제액을 최대로 낮게 할 수는 있지만... 무조권 월변제액 30만원, 40만원 이런식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용 소득 전부 투입 원칙"
"월 수입 - 최저생계비"를 전부 변제
법률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체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전부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월수입(세후) - 최저생계비"인 금액을
매달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24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10만 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90만 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가 250만 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300만 원
이라고 가정해봅니다.
(실제 2022년 최저생계비는 포스팅 끝에 첨부해놓을게요).
1.
혼자 살 때
[사례] 월 소득이 240만 원 사람이 혼자사는 경우입니다.
240만 원(월소득) - 110만 원(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30만 원을 36개월 동안, 총 4,68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2.
홀로 자녀 두 명을 양육할 때
[사례] 월소득이 240만 원인데,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들을 2명 키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240만 원(월소득) - 250만 원(최저생계비)면 -10만원 으로 변제금이 없게 됩니다.
이 때는 월 250만원 이하, 예를 들어 정말 절약해서 220만 원 정도로 살아보겠다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가가 되면 월 20만 원을 36개월 동안, 총 720만 원을 갚으면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3.
배우자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때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조금 내용이 길고 어려울 수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부양가족의 기준
① 주민등록상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따로 살아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아이들, 형제자매 중
② 19세미만, 60세 이상 or 장애인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 중에서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 원 이하)인 때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사례] 월 35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40만 원을 버는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두 명 있을때
일단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년 합계 480만 원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 둘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50만 원(월소득) - 300만 원(최저생계비) = 50만 원이 월 변제액이 되고, 36개월 동안 총 1,800만 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3) 배우자가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요 사례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예를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본인도 소득이 있지만 배우자도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아이들을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할지의 문제입니다.
이 때는 배우자의 소득을 본인 소득의 70%미만, 70% ~ 130%미만, 130%이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소득의 70%미만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을 전부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사례]
본인 소득은 월 300만 원, 배우자 소득은 180만 원, 자녀 2명인 경우
이 때 배우자 소득이 본인 소득의 60% 수준이므로 자녀 2명은 모두 본인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배우자는 1인 최저생계비(110만 원)을 넘는 수익이 있으니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요.
▶ 본인 및 자녀 2명이 부양가족이 되어 3인가족 최저생계비(250만 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은 300만 원(월 소득) - 250만 원(최저생계비) = 50만 원이 되고, 36개월 동안 1,80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②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소득의 70% ~ 130%미만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의 절반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사례]
본인 소득은 월 300만 원, 배우자 소득은 300만 원, 자녀 2명인 경우
이 때 배우자 소득이 본인 소득의 100% 수준이므로 자녀 1명이 본인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배우자는 1인 최저생계비(110만 원)을 넘는 수익이 있으니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요,
▶ 본인 및 자녀 1명이 부양가족이 되어 2인가족 최저생계비(190만 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은 300만 원(월 소득) - 190만 원(최저생계비) = 110만 원이 되고, 36개월 동안 3,96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③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소득의 130%이상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 전부를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사례]
본인 소득은 월 300만 원, 배우자 소득은 420만 원, 자녀 2명인 경우
이 때 배우자 소득이 본인 소득의 140% 수준이므로 자녀 2명은 모두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배우자는 1인 최저생계비(110만 원)을 넘는 수익이 있으니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요,
▶ 본인만이 부양가족이 되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110만 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은 300만 원(월 소득) - 110만 원(최저생계비) = 190만 원이 되고, 36개월 동안 6,84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 2022년 실제 최저생계비이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부양가족과 변제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사례를 가정하여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다른 변수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면
1. 영업소득이든 급여소득이든 일정한 소득이 있고
2. 재산보다 빚(천만 원 이상)이 많으며
3.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15억 이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채무는 10억 이하
의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변호사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경우
vs.
변호사가 채무자의 면책을 위해
한 사건 한 사건 신경쓰는 경우
어떤 변호사를 만나고 싶나요? 후자라면, 블로그 잘 찾아오신 겁니다~
대구, 경북(구미 포항 경주 경산 안동 군위 영덕 문경 등) 지역에서 대구개인회생신청 상담 원하시면 지금바로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이상 대구개인회생신청 변호사 곽수영이었습니다.
